시민연대,"'위안부' 손배소 각하는 국제법 흐름 무시"
방송일 20210422 / 조회수 1344 / 취재기자 이병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원주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국내 법원이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인권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같은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기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