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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시청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고소 #수사방해

◀ 앵 커 ▶
원주시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노조 비방글이 명예훼손인지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걸 두고,
노조가 사실상 수사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아니라 시장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도 자료제공을 거부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원주시는 "노조의 이같은 비판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민선8기 들어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내부게시판 비방글을 고소한 건 두 차롑니다.

첫번째는 2022년 11월.

공무원 임용시험에
시군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차출되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올라온 비방글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글쓴이를 추적하기 위해
IP주소 등 인적정보를 요청했고,
원주시는 이견없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초 두번째 고소 건은 달랐습니다.

원주시의 일방적 다면평가 폐지나
비서실 확대개편을 비판한 노조 간부를
외청으로 내보내는 인사발령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 곧바로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바보라서
여태까지 인사발령대로 움직였냐"

"차라리 직원복지팀을 충원하고
노조를 없애자" 등 게시글이 올라왔고,
노조는 이번에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두차례 모두 ''불송치''로 결론은 같지만
첫 고소 때는 피의자 소명내용이 담긴
4페이지 분량의 수사결과서를 받았지만,

두 번째 고소에선
피의자 소명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는 두줄짜리
수사결과서가 전부였습니다.

알고보니 두번째 고소 건과 관련해선
원주시가 경찰에 관련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INT▶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확실하게 저희가 이런 결과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까지도 확인을 한 결과,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부르지 않았고"

노조는 "원주시의 자료제공 거부가
사실상 수사방해"라며, "원주시장 비방글이
올라와도 똑같이 자료제공을 거부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INT▶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해당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리는 절대 아닌 것 같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에대한 증빙을 내면
됩니다. 자체 회의를 하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증거를 못 내기 때문에"

[CG. 원주시는 "내부게시판인 만큼
익명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사방해라는 노조 비판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노조가 시정을 비판한 것과
내부게시판 글 작성자 정보제공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S/U) 노조는 원주시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
정보제공을 거부한 담당자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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