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학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체류 기간을 늘려주고,
유학원은 유학생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유나은 기잡니다.

◀ 리포트 ▶

원주의 한 대학교.

이 곳 한국어 교육원 원장이었던
60대 교수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82차례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부를
고쳤습니다.

사실상 거의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실제보다 높게 적었고,

유학생들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 비자 연장 등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학측과 계약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일을 맡았던 유학원 운영자 부부는
대학으로부터 유학생이 낸 등록금의 10%를
홍보비로 받았고,

이 교수가 출석률을 높여준 외국인 학생
60여 명에게는 불법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횡성의 모 김치생산 하도급 업체 대표는
이 60여 명을 포함해 일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95명을 고용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고용하는 것 모두 불법인데,

불법 취업한 유학생 대부분은 결국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대학교수와 유학원 운영자 부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 업체 대표 등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법원은 이들이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시켰으며, 범행기간이나
외국인 숫자를 보면 범행규모가 작다고 보기도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수는
2013년 8만 5천여 명에서
2023년 18만 1천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17%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st-up ▶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체류, 학업 중도 포기 문제도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