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0년 넘게 사업비 절반을 사비로 내고
멸종위기종을 보전한 횡성의 생태연구소가
보조금 부당수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가 일을 대신 하는 개인에게
50%만 지원하는 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절반을 대야 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내 돈을 쓰면서 수익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ＳＹＮ▶ 안호영 위원장-이강운 소장
"수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키워서 죽이지 않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팔아서 수익을 올리거나 관광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국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강원 6곳 등
모두 28곳.

관행대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비 절반을
각 기관들이 대고 있는데,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ＳＹＮ▶ 박홍배 위원-김태오 국장
"법에서 50대 50 매칭구조를 20년 넘게 유지를 환경부가 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는 50대 50 매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법에 따라서 기재부가 정해주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43%는
횡성 홀로세생태연구소와 같은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운영을 맡고 있는 상황.

지자체나 기업,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관들에 비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ＳＹＮ▶ 안호영 위원장-김태오 국장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보조금을 전액 지원을 하든가 합리적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원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카르텔 전수조사에 나선
윤석열 정부 시기 보조금 부당수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원이 끊긴 횡성의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3년 동안 4억 3천 600만원을
전액 부담해 왔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이강운 소장
"국가는 손을 떼고 개인보고 전체 하라는데
이게 국가 폭력이죠. 정말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하려는지 전 너무 안타깝고요"

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은 213종으로, 전체 지정된
위기종의 절반 가량.

[CG. 환경부는
"지원 비율을 높이는 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개선될 수 있을지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