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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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건보공단은 다른 비슷한 기관과 달리
콜센터 상담사를 직영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연찮은 이유로 직영화를 미뤄두고
시간을 끌다가 콜센터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뒤늦게 대화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그나마 직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빼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건강보험공단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한 제안요청서입니다.

계약 총액은 적혀 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인건비나 인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즉 돈을 주고 채용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업체에 맡기는 형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똑같이 민간위탁이라고
말하는 콜센터 운영사 입찰용 제안요청서는
다릅니다.

채용 인원과 인건비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CG1 -
실제 계약에서도 업체들은 공단이 제시한
인원과 인건비에 맞췄습니다.
CG2 -
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보 콜센터와 같이 채용 인원이나
인건비를 기관에서 정하는 곳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 1단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유사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은 콜센터 상담사를 1단계로 분류해
직접 고용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들 상담사들을
심층 논의가 필요한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CG3 -
공단은 이와 관련해,
"임금체계에 관여한 게 아니라 인건비의
하한액만 명시했고, 인력의 수도 도급액을
정하기 위한 기본계약 인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3단계' 결정이 내려진 이후
공단은 사실상 직영화와 관련된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며 2019년에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단 한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콜센터 노조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다보니
당사자는 빠진 채 진행됐고,

정작 노조가 출범한 이후로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1년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INT▶김숙영/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장
"(작년에) 3자 협의체를 다시 하자 했는데,
공단에서 말을 바꿔서 이건 센터별로 하되
우리는 참관만 하는 거다, 회사와 노동자가
하면 우리는 옆에서 지켜만 보겠다
이거거든요"

지난 17일에 콜센터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도 당사자인 상담사들과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s/u) 자의적인 단계 결정으로 직영화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온
건보공단이, 여전히 당사자와의 대화는
거부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