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문순 지사 공약사업인 육아기본수당 인상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수당 인상 근거가 된
조사가 잘못됐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원도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제는 강원도가 제시한 근거 자료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보고서의 조사 시기와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CG1] 임신 기간을 고려해 사업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2019년 출생아 가구가 아닌 2020년 이후 출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CG2]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률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해, 육아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는 강원도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CG3] 특히 현금 10만 원 지원할 때마다 0.126%의 출생률 상승 효과가 있다는 논리라면 현금 지급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ＳＹＮ▶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주거, 복지 등 여성이 출산의 도구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필요"

강원도의 의뢰로 이번 정책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초기 연구 결과만으로 육아기본수당이
출생률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서미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지표를 더 개발해 앞으로 몇 년 더 조사해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현금 수당 지급을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최문순 지사의 임기 말 치적 쌓기를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효성 논란 속에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한 육아기본수당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클로징] 현금성 지급은 우리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이번 육아기본수당 인상은 이렇다 할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